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 안티몬, 텅스텐, 스칸듐을 포함한 중·중희토류까지 전략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유효한 통제 조치를 연표로 정리하고, 품목별 현재 상태와 조달 실무 시사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핵심은 대부분의 조치가 '금수(embargo)'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라는 점이며, 품목별로 허가 가능성과 대체 공급선이 다릅니다.
왜 타임라인이 필요한가
중국의 수출통제는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신규 품목 추가·역외적용 강화·부분 유예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조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쓰는 품목이 지금 통제 대상인가", "허가로 풀 수 있는가",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목록은 상무부(MOFCOM) 공고와 개별 국가 간 합의에 따라 계속 갱신되므로, 조달 계약을 설계하기 전 최신 상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출통제 연표 (2023~2026)
연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2025년 10월과 11월의 관계입니다. 2025년 10월에 통제 품목 5종이 추가되고 역외적용(중국산 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해외 생산품에도 통제를 적용)이 강화되었으나,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10월에 추가된 조치분만 1년간, 즉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 날짜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설계한다면, 연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10월분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공고 제18호로 통제된 스칸듐 등 7종은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6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품목별 상태 요약
스칸듐 및 중·중희토류 (2025.4 공고 제18호)
스칸듐을 포함한 7종은 금속·합금·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 모두가 함량 하한 없이 통제 대상이며, 수출 시 건별로 MOFCOM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OFCOM이 밝힌 정책은 군사 최종용도에 대한 불허입니다. 군사적 전용 경로가 상정되는 이중용도 응용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명백히 민수인 용도는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서류를 근거로 선별 승인됩니다. 산화스칸듐(Sc₂O₃) 시세는 통제 전후로 약 3배 벌어졌습니다. lanthanides.io의 가격 데이터는 통제 전 약 $1,200/kg, 통제 후 $3,500~4,370/kg을 제시하지만 등급·순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신호는 절대 수준이 아니라 그 배수입니다. 몇 건의 거래가 시세를 만들 만큼 얇은 시장이고, 통제 발효 이후 수출 가격은 중국 내수 가격과 벌어졌습니다. 세부 영향은 스칸듐 수출통제와 SOFC 공급망 및 연 40톤만 생산되는 초희소 금속, 스칸듐에서 다룹니다.
텅스텐 (2025.2)
텅스텐 등 5종은 2025년 2월 통제 목록에 편입되었고 2026년 6월 현재 유효합니다. 초경합금·공구강 관련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품목군입니다.
안티몬·초경질재료 (2024)
안티몬과 합성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재료는 2024년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마·절삭·난연 소재 공급망과 연결됩니다.
갈륨·게르마늄·흑연 (2023)
가장 먼저 통제된 품목군으로, 화합물 반도체(갈륨)·광학/광섬유(게르마늄)·이차전지 음극재(흑연) 등에 걸쳐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모두 유효합니다.
통제 비대상 품목 예시: 탄화규소(SiC)
연마재용·제강용 등급의 탄화규소 분말(HS 2849.20)은 2026년 6월 기준 중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한국의 수입규제(반덤핑 등)도 없습니다. 고부가 형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iC 섬유·위스커, 세라믹 기지 복합재용 연속섬유는 이중용도 통제 목록에 올라 있고, 반도체급 기판 소재는 현재도 정책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라믹 소재는 다 괜찮다"는 식의 일반화는 위험하며, HS 코드와 품목 사양 단위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양서는 제강·내화물급에서 흑색 연마재급과 고순도 세라믹급을 거쳐 결정성장용 4N+에 이르는 등급 구간을 지정하고, 나아가 철 한계치를 어떻게 읽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Fe₂O₃ 수치만 적으면 철을 원소로 측정했는지 산화물로 측정했는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녹색탄화규소 미분 페이지는 이를 시험 항목 목록에 담아, 철은 원소로 보고하고 Fe₂O₃ 환산값을 함께 표시합니다. SiC 시장의 구조와 가격대는 2026 글로벌 SiC 시장 전망에서 정리합니다.
조달 실무 3단계 체크
수출통제 환경에서 조달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제 품목 여부 확인: 사용 중인 원료·중간재·완제품이 최신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지 HS 코드와 품목 사양 단위로 확인합니다. 완제품이 비대상이어도 그 원료(예: ScSZ 완제품의 스칸듐)가 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허가 트랙 설계: 통제 대상이면 민수 용도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MOFCOM은 중국 수출자가 제출한 신청을 계약 단위로 심사하며, 공표된 규모별 우선순위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관찰된 초기 패턴은 허가 처리 여력이 제한된 수출자가 그 여력을 가장 큰 고객에게 먼저 쓰는 것이어서, 소량 스팟 계약이 가장 취약해집니다.
- 비중국 대체선 병행: 허가 지연·거부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 밖 공급선을 병행 확보합니다. 다만 그 나라들도 자국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므로 그쪽에서도 품목 분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조달 전략은 수출통제 시대의 조달 전략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수출통제는 곧 수입 금지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열거된 조치는 대부분 '금수'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입니다. 민수 용도임을 입증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MOFCOM이 밝힌 정책은 군사 최종용도에 대한 불허이며, 군사적 전용 경로가 상정되는 이중용도 응용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허가 심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소량 계약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리드타임과 계약 조건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유예로 스칸듐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2025년 11월 합의는 2025년 10월에 추가된 조치분만 1년간, 즉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한 것입니다. 스칸듐이 포함된 2025년 4월 공고 제18호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6년 6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회사가 쓰는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품목의 HS 코드와 화학적 사양을 기준으로 최신 MOFCOM 공고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완제품과 그 원료의 통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관·수출통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제 목록은 앞으로도 바뀌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품목 추가와 부분 유예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조달 계약을 설계할 때는 계약 시점의 최신 상태를 재확인하고 수출허가가 기한 내에 발급되지 않을 경우의 기한부 해지권 같은 방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 (공개 출처)
-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 (2025.4)
- Holland & Knight, 중국 수출통제 관련 법률 분석 (2025.4)
- Pillsbury, 미·중 합의 및 유예 관련 분석 (2025.11)
- lanthanides.io, 산화스칸듐 가격 동향
이 목록은 한 번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고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달은 면제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 절차를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Nami Tech Solutions(NTS)는 제조사에 직접, 현지 언어로, 같은 문서 스펙을 들고 접촉하며, 품목분류와 원산지 서류, 인코텀즈와 결제 구조는 저희가 직접 해온 무역 실무에 따라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