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칸듐 수출통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조달의 전제를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로 스칸듐이 중·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면서, 산화스칸듐(Sc₂O₃) 시세는 통제 이전 약 $1,200/kg에서 통제 이후 $3,500~4,370/kg 수준으로 약 3배 뛰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치는 '금수(embargo)'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이며, 민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조달 설계와 공급선 복선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언제 통제되었나
2025년 4월 4일 공고 18호는 스칸듐을 포함한 7종의 중·중희토류를 대상으로, 금속·합금·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를 아우르는 수출통제를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수출 건마다 MOFCOM 허가를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 4월분 통제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통제는 한 차례 더 강화됐습니다. 2025년 10월 통제 품목이 5종 추가되고 역외적용(중국산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3국 제품에도 규제가 미치는 구조)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이 10월분 통제는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유예됐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유예 대상은 10월분이며 스칸듐이 포함된 4월분은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약을 설계한다면, 연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2025년 10월분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십시오.
왜 SOFC가 직접 타격을 받나
잘 만들어진 셀에서는 전해질을 통과하는 오믹 손실이 단일 손실 항목 중 가장 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재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전해질 두께가 5~15µm에 불과한 연료극 지지형 박막 설계에서는 공기극의 산소 환원 반응 속도가 면적비저항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성능 전해질로 널리 쓰이는 10Sc1CeSZ는 산화지르코늄(ZrO₂)과 산화하프늄(HfO₂)이 약 87.6중량%, 산화스칸듐(Sc₂O₃)이 약 11중량%, 산화세륨(CeO₂)이 약 1.4중량%로 구성된 스칸듐 안정화 지르코니아입니다. 공고 18호는 통제 원소를 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로 함량 하한 없이 포섭하므로, 이 전해질 분말과 그 원료인 산화스칸듐은 모두 통제 범위에 듭니다. 11중량% 등급이든 스칸듐 함량이 더 낮은 등급이든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함량이 낮다는 주장은 이 사안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같은 사양의 물리적 측면인 D50 0.4–0.6 µm와 비표면적 8–12 m²/g는 카탈로그 구간으로 게시하지 않고 주문마다 고정해 COA에 명시된 측정법에 못박으며, 그 등급 자체는 저희 SOFC 전해질 분말 페이지에 있습니다.
스칸듐의 희소성은 매장량이 아니라 생산에 있습니다. 지각 내 함량은 납·주석·은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경제성 있는 독립 광산이 거의 없어 니켈-코발트 라테라이트 처리, 보크사이트 잔재, 티타늄·희토류·우라늄 정련의 부산물로 회수되며, 세계 생산량 추정치는 Sc₂O₃ 기준 연 40톤 안팎에 모여 있습니다. 이는 보고된 통계가 아니라 추정치인데, USGS가 확정된 세계 총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희소성 위에 수출통제가 겹치면서 가격과 리드타임 변동성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스칸듐의 희소성 자체에 대한 배경은 연 40톤만 생산되는 초희소 금속, 스칸듐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금수'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점의 실무적 의미
허가제와 금수는 조달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허가제에서는 수출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건별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적으로 관찰되는 초기 현상은, 중국 제조사들이 한정된 허가 여력을 대형·장기 계약에 우선 배분하면서 소량·저가 스팟 계약부터 정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종사용자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민수 용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은 허가를 통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MOFCOM이 밝힌 정책은 군사 최종용도에 대한 불허이며, 군사적 전용 경로가 상정되는 이중용도 응용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고, 명백히 민수인 용도는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서류를 근거로 선별 승인됩니다. 통제 품목 여부 확인 → 허가 트랙 설계 → 비중국 대체선 병행이라는 3단계 접근은 수출통제 시대의 조달 전략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달 대응: 공급선 복선화와 계약 방어
단일 공급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번 조치로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응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 공급선 복선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허가 트랙과 비중국 트랙을 병행합니다. 비중국 트랙에는 일본(원천기술 보유 정련사), 미국(연료전지 소재 전문사), 한국 내 생산 등이 포함되지만, 어느 것도 수출통제가 없는 국가는 아닙니다. 미국·일본·한국은 각자 자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며, 비중국 정련사 자체가 중국산 Sc₂O₃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각 트랙의 품질·가격·리드타임·규제 리스크를 매트릭스로 비교해 배분합니다. 공급사 지형은 SOFC 전해질(ScSZ) 글로벌 공급사 지형에서 정리했습니다.
- 계약 방어 조항: 기한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Export License Contingency 조항을 삽입합니다. 합의한 일수 내에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선급금을 환급한다는 구조입니다. "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으로 쓴 조항은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MOFCOM의 결론이 서면 거부보다 무기한 침묵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급은 선급금 환급보증이나 에스크로로 담보하거나, 대금 지급을 허가 발급에 연동합니다. Incoterms에서는 EXW를 피하라는 것이 유용한 원칙입니다. EXW는 중국 수출통관을 형식상 외국 매수인에게 두지만, 허가는 중국 내 수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그 매수인이 맡을 수 없는 역할입니다. Incoterms 2020의 다른 모든 규칙은 이미 수출통관을 매도인에게 두므로, 그중 무엇을 고르든 허가 리스크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가격 영향 요약
산화스칸듐 시세는 통제 전후로 약 3배 벌어졌습니다. 이는 SOFC 전해질 분말의 원가 구조에 직접 반영되며, 스칸듐 함량이 높은 등급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칸듐 수출통제는 완전한 금수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4월 공고 18호는 건별 MOFCOM 허가를 의무화하는 허가제입니다. 수출이 원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최종사용자·용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수 용도 입증이 가능하면 승인 여지가 있습니다. MOFCOM이 밝힌 정책은 군사 최종용도에 대한 불허이며, 군사적 전용 경로가 상정되는 이중용도 응용은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스칸듐 통제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유예된 것은 2025년 10월에 추가된 통제분이며,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1월 10일에 만료되는 1년 유예입니다. 스칸듐이 포함된 2025년 4월분 통제는 유예 대상이 아니며 2026년 7월 현재 유효합니다.
SOFC 전해질이 왜 통제 대상에 걸리나요?
대표적 고성능 전해질인 10Sc1CeSZ는 산화스칸듐을 약 11중량% 함유합니다. 공고 18호는 스칸듐을 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로 함량 하한 없이 포섭하므로, 전해질 분말과 그 원료인 산화스칸듐이 모두 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스칸듐 함량이 더 낮은 등급도 같은 근거로 대상이 되며, 그래서 함량이 낮다는 주장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대체 공급원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요?
상업 규모의 비중국 회수는 이미 존재합니다. Rio Tinto Fer et Titane는 퀘벡 Sorel-Tracy에서 티타니아 슬래그로부터 산화스칸듐을 생산해 왔고, 필리핀의 스칸듐은 가동 중인 니켈 라테라이트 HPAL 회로에서 나옵니다. 다만 물량은 수요에 비해 작으며, 호주 프로젝트는 상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허가 트랙과 일본·미국·한국 등 비중국 트랙의 병행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자료 (공개 출처)
-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 (2025.4.4)
- Holland & Knight, 중국 수출통제 분석 (2025.4)
- Pillsbury, 미·중 합의 및 유예 관련 분석 (2025.11)
- lanthanides.io, 산화스칸듐 시세 데이터
스칸듐을 포함한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중국발 스칸듐 선적은 매번 허가에 걸리며, 그 허가는 매수인이 아니라 중국 수출자가 받아야 합니다. Nami Tech Solutions(NTS)는 허가가 필요한 중국 트랙과 비중국 트랙의 제조사를 같은 문서 스펙으로 직접 접촉하고, 허가 미발급 조항과 선급금 담보, 인코텀즈 선택을 선적 시점에 맡기지 않고 계약에 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