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칸듐 수출통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조달의 전제를 바꿔놓았다. 2025년 4월 4일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로 스칸듐이 중·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면서, 산화스칸듐(Sc₂O₃) 시세는 통제 이전 약 $1,200/kg에서 통제 이후 $3,500~4,370/kg 수준으로 약 3배 뛰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치는 '금수(embargo)'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이며, 민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조달 설계와 공급선 복선화로 대응이 가능하다.
무엇이, 언제 통제되었나
2025년 4월 4일 공고 18호는 스칸듐을 포함한 7종의 중·중희토류를 대상으로, 금속·합금·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를 아우르는 수출통제를 도입했다. 핵심은 수출 건마다 MOFCOM 허가를 의무화한 점이다. 이 4월분 통제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유효하다.
이후 통제는 한 차례 더 강화됐다. 2025년 10월 통제 품목이 5종 추가되고 역외적용(중국산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3국 제품에도 규제가 미치는 구조)이 강화됐다. 다만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이 10월분 통제는 1년간(2026년 11월까지) 유예됐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유예 대상은 10월분이며 스칸듐이 포함된 4월분은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시점 | 조치 | 2026년 7월 현재 상태 |
|---|---|---|
| 2025.4.4 | 공고 18호: 스칸듐 등 중·중희토류 7종 통제 | 유효 (유예 아님) |
| 2025.10 | 통제 5종 추가 + 역외적용 강화 | 1년 유예 |
| 2025.11 | 미·중 합의로 10월분 유예(~2026.11) | 유예 진행 중 |
왜 SOFC가 직접 타격을 받나
SOFC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은 전해질이다. 고성능 전해질로 널리 쓰이는 10Sc1CeSZ는 산화지르코늄(ZrO₂)과 산화하프늄(HfO₂)이 약 87.6%, 산화스칸듐(Sc₂O₃)이 약 11%, 산화세륨(CeO₂)이 약 1.4%로 구성된 스칸듐 안정화 지르코니아다. 스칸듐 함량이 11%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 분말과 그 원료인 산화스칸듐은 통제 대상 범위에 직접 걸린다.
스칸듐은 원래 초희소 금속이다. 독립 광산이 거의 없어 티타늄·희토류·우라늄 정련의 부산물로 회수되며, 세계 생산량은 연 40톤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구조적 희소성 위에 수출통제가 겹치면서 가격과 리드타임 변동성이 동시에 커졌다. 스칸듐의 희소성 자체에 대한 배경은 연 40톤만 생산되는 초희소 금속, 스칸듐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금수'가 아니라 '허가제'라는 점의 실무적 의미
허가제와 금수는 조달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허가제에서는 수출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건별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갈린다. 실무적으로 관찰되는 초기 현상은, 중국 제조사들이 한정된 허가 여력을 대형·장기 계약에 우선 배분하면서 소량·저가 스팟 계약부터 정리하는 흐름이었다. 즉 가장 취약한 것은 소량 스팟 구매다.
반대로 말하면, 최종사용자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민수 용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은 허가를 통과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방·항공 용도는 허가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통제 품목 여부 확인 → 허가 트랙 설계 → 비중국 대체선 병행이라는 3단계 접근은 수출통제 시대의 조달 전략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달 대응: 공급선 복선화와 계약 방어
단일 공급국에 의존하는 구조는 이번 조치로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났다. 대응의 축은 두 가지다.
- 공급선 복선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허가 트랙과, 규제 리스크가 낮은 비통제 트랙을 병행한다. 비통제 트랙에는 일본(원천기술 보유 정련사), 미국(연료전지 소재 전문사), 한국 내 생산 등이 포함된다. 각 트랙의 품질·가격·리드타임·규제 리스크를 매트릭스로 비교해 배분한다. 공급사 지형은 SOFC 전해질(ScSZ) 글로벌 공급사 지형에서 정리했다.
- 계약 방어 조항: "수출 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및 선급금 환급"을 규정하는 Export License Contingency 조항을 삽입한다. 허가 리스크가 큰 국가에서 조달할 때는 수출통관 책임을 매도인에게 두는 Incoterms(FOB/FCA) 설계도 함께 검토한다.
가격 영향 요약
산화스칸듐 시세는 통제 전후로 약 3배 벌어졌다. 이는 SOFC 전해질 분말의 원가 구조에 직접 반영되며, 스칸듐 함량이 높은 등급일수록 영향이 크다.
| 구분 | 통제 전 | 통제 후 |
|---|---|---|
| Sc₂O₃ 시세 | ~$1,200/kg | $3,500~4,370/kg |
| 배수 | — | 약 3배 |
자주 묻는 질문
스칸듐 수출통제는 완전한 금수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4월 공고 18호는 건별 MOFCOM 허가를 의무화하는 허가제입니다. 수출이 원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최종사용자·용도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수 용도 입증이 가능하면 승인 여지가 있으나, 국방·항공 용도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스칸듐 통제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유예된 것은 2025년 10월에 추가된 통제분(2026년 11월까지 1년 유예)입니다. 스칸듐이 포함된 2025년 4월분 통제는 유예 대상이 아니며 2026년 7월 현재 유효합니다.
SOFC 전해질이 왜 통제 대상에 걸리나요?
대표적 고성능 전해질인 10Sc1CeSZ는 산화스칸듐을 약 11% 함유합니다. 스칸듐 함량이 높아 전해질 분말과 그 원료인 산화스칸듐이 통제 범위에 직접 해당합니다.
대체 공급원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요?
호주·필리핀·캐나다 등에서 대체 공급원이 개발되고 있으나 상업화 초기 단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허가 트랙과 일본·미국·한국 등 비통제 트랙의 병행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자료 (공개 출처)
-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 (2025.4.4)
- Holland & Knight, 중국 수출통제 분석 (2025.4)
- Pillsbury, 미·중 합의 및 유예 관련 분석 (2025.11)
- lanthanides.io, 산화스칸듐 시세 데이터
Nami Tech Solution(NTS)은 반도체·에너지 소재의 글로벌 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무역회사입니다. 소재 소싱과 로트 단위 품질 검증(SEM/EDS·PSA·XRD), 공급선 이원화, FTA 관세·통관·K-REACH 대응, 국내 재고 완충을 통해 통제 품목의 조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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