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 안티몬, 텅스텐, 스칸듐을 포함한 중·중희토류까지 전략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유효한 통제 조치를 연표로 정리하고, 품목별 현재 상태와 조달 실무 시사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핵심은 대부분의 조치가 '금수(embargo)'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라는 점이며, 품목별로 허가 가능성과 대체 공급선이 다릅니다.
왜 타임라인이 필요한가
중국의 수출통제는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신규 품목 추가·역외적용 강화·부분 유예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조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쓰는 품목이 지금 통제 대상인가", "허가로 풀 수 있는가",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목록은 상무부(MOFCOM) 공고와 개별 국가 간 합의에 따라 계속 갱신되므로, 조달 계약을 설계하기 전 최신 상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출통제 연표 (2023~2026)
| 시점 | 대상 품목 | 조치 성격 | 2026.7 기준 상태 |
|---|---|---|---|
| 2023.8 | 갈륨(Ga)·게르마늄(Ge) 관련 품목 | 건별 수출허가 의무화 | 유효 |
| 2023.12 | 흑연(고순도·구상흑연 등) | 건별 수출허가 의무화 | 유효 |
| 2024 | 안티몬(Sb), 초경질재료(합성 다이아몬드 등) | 건별 수출허가 의무화 | 유효 |
| 2025.2 | 텅스텐(W) 등 5종 | 건별 수출허가 의무화 | 유효 |
| 2025.4.4 | 스칸듐(Sc) 등 중·중희토류 7종 (금속·합금·산화물·화합물·혼합물) | 상무부 공고 제18호, 건별 허가제 | 유효 (유예 대상 아님) |
| 2025.10 | 5종 추가 + 역외적용 강화 | 통제 범위 확대 | 2025.11 미·중 합의로 10월분만 1년 유예 (2026.11까지) |
연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2025년 10월과 11월의 관계입니다. 2025년 10월에 통제 품목 5종이 추가되고 역외적용(중국산 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해외 생산품에도 통제를 적용)이 강화되었으나, 2025년 11월 미·중 합의로 10월에 추가된 조치분만 1년간(2026년 11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공고 제18호로 통제된 스칸듐 등 7종은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7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품목별 상태 요약
스칸듐 및 중·중희토류 (2025.4 공고 제18호)
스칸듐을 포함한 7종은 금속·합금·산화물·화합물·혼합물 형태 모두가 통제 대상이며, 수출 시 건별로 MOFCOM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항공 용도는 허가에서 배제되고, 민수 용도는 최종사용자·용도 확약 등 서류를 통해 선별 승인됩니다. 스칸듐은 SOFC 전해질(ScSZ) 등 에너지 소재의 핵심 원료여서, 통제 이후 산화스칸듐(Sc₂O₃) 시세가 통제 전 약 $1,200/kg에서 통제 후 $3,500~4,370/kg 수준으로 약 3배 상승했습니다. 세부 영향은 스칸듐 수출통제와 SOFC 공급망 및 연 40톤만 생산되는 초희소 금속, 스칸듐에서 다룹니다.
텅스텐 (2025.2)
텅스텐 등 5종은 2025년 2월 통제 목록에 편입되었고 2026년 7월 현재 유효합니다. 초경합금·공구강 관련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품목군입니다.
안티몬·초경질재료 (2024)
안티몬과 합성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재료는 2024년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마·절삭·난연 소재 공급망과 연결됩니다.
갈륨·게르마늄·흑연 (2023)
가장 먼저 통제된 품목군으로, 화합물 반도체(갈륨)·광학/광섬유(게르마늄)·이차전지 음극재(흑연) 등에 걸쳐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모두 유효합니다.
통제 비대상 품목 예시: 탄화규소(SiC)
탄화규소(SiC)와 같은 범용 세라믹 소재는 2026년 7월 기준 중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한국의 수입규제(반덤핑 등)도 없습니다. 다만 "세라믹 소재는 다 괜찮다"는 식의 일반화는 위험하며, HS 코드와 품목 사양 단위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SiC 시장의 구조와 가격대는 2026 글로벌 SiC 시장 전망에서 정리합니다.
조달 실무 3단계 체크
수출통제 환경에서 조달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제 품목 여부 확인: 사용 중인 원료·중간재·완제품이 최신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지 HS 코드와 품목 사양 단위로 확인합니다. 완제품이 비대상이어도 그 원료(예: ScSZ 완제품의 스칸듐)가 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허가 트랙 설계: 통제 대상이면 민수 용도 입증 서류를 준비해 허가 통과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형·장기 계약이 우선 배분되는 구조이므로 소량 스팟 계약이 가장 취약합니다.
- 비중국 대체선 병행: 허가 지연·거부 리스크에 대비해 무통제국 공급선을 병행 확보합니다. 구체적 조달 전략은 수출통제 시대의 조달 전략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수출통제는 곧 수입 금지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열거된 조치는 대부분 '금수'가 아니라 '건별 허가제'입니다. 민수 용도임을 입증하면 승인될 수 있으며, 국방·항공 등 특정 용도만 배제됩니다. 다만 허가 심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소량 계약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리드타임과 계약 조건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유예로 스칸듐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2025년 11월 합의는 2025년 10월에 추가된 조치분만 1년간(2026년 11월까지) 유예한 것입니다. 스칸듐이 포함된 2025년 4월 공고 제18호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6년 7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회사가 쓰는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품목의 HS 코드와 화학적 사양을 기준으로 최신 MOFCOM 공고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완제품과 그 원료의 통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관·수출통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제 목록은 앞으로도 바뀌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품목 추가와 부분 유예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조달 계약을 설계할 때는 계약 시점의 최신 상태를 재확인하고 수출허가 미승인 시 계약 무효 조항 같은 방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 (공개 출처)
-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18호 (2025.4)
- Holland & Knight, 중국 수출통제 관련 법률 분석 (2025.4)
- Pillsbury, 미·중 합의 및 유예 관련 분석 (2025.11)
- lanthanides.io, 산화스칸듐 가격 동향
Nami Tech Solution(NTS)은 반도체·에너지 소재의 글로벌 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소재 소싱, 로트 단위 품질 검증(SEM/EDS·PSA·XRD), 공급선 이원화, FTA 관세·통관·K-REACH 대응, 국내 재고 완충을 통해 수출통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설계합니다.
수출통제 품목의 조달 가능성 진단이나 대체 공급선 검토가 필요하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시거나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